출처 : atsky 요약(삼성경제연구소 - 2008 국대 10대 트랜드)

날짜 : 2008.01.03

요약 : 2008 각 분야별 예상 변화에 대해 서술

총평 : 나이스한 문서라 요약 해 보았습니다.

 

 

2008 국내 10대 트랜드

 

□ 개요

○ 신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책의 큰 변화

- 10년 만에 이루어진 수평적인 정권 교체

※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로 큰 변화가 예상

※ 형평과 분배 → 성장지향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 자율과 경쟁 원리를 토대로 기업의 투자 마인드 독려, 시장경쟁을 활성화

 ▪ 변화에 대한 견제 및 저항과 사회의 급속한 글로벌화는 사회적 불확실성을 높여 리스크 관리가 주요 과제로 대두

[표 1)] 2008년 국내10대 트랜드

분야	성장기조 (자율과 경쟁)	리스크관리 (사회적 불확실성)
경제 일반	1.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 : 성장지향 2.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3. 금융시장의 불안감 지속
산업 ․ 경영	4. 금융 산업 빅뱅의 원년 5. 본격화되는 방송․통신 및 유․무선 융합 6. 초경쟁의 시대 도래 : 시장 및 산업간 영역 파괴
정치 ․ 사회	8. 교육 정책의 기조 변화 : 수월성 중시	7. 가정과 사회의 다문화 및 글로벌화 9. 총성과 정치지형의 변동 10. 속도 조절되는 남북 관계

□ 분야별 트랜드(경제 정책의 기조 전환 : 성장 지향)

○ 성장 지향의 신발전체제 출범

- 이명박 당선자는 ‘실용주의’를 강조

※ 1970년대 산업화 및 1990년 후반의 민주화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해 선진화를 지향

- 형평과 분배 위주 정책 기조에서 ‘성장을 통한 복지실현’을 추구

※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한국경제의 활력과 특유의 강점이 약화되는 결과 초래

 ▪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기업투자, 도전정신과 근면성 저하

 ▪ 경제 성장률 둔화 : 7.7%(1980년대) → 6.3%(1990년대) → 4.4%(1997 ~ 2007)

○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실용적 정책의 추진

- 기업을 국가 발전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인식

※ 출자총액제, M&A 관련 제도, 금산 분리 기업의 투자 의지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 높음

- 감세 및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내수활력 제고

※ 감세는 내수 진작뿐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신정부의 시장주의적 경제철학을 반영

   ▪ 법인세 인하 시 기업의 투자 의욕 제고

  ▪ 근로소득세 인하 등은 소비여력을 확충 할 뿐아니라, 근로 의욕을 고취

- 공기업의 민영화등 공공부문 혁신을 통해 시장 기능을 강화

※ 민간과 사업영역이 중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

※ 불필요한 중앙정부 기능을 민간 자율에 맡기거나 지자체로 이전하고, 조직간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해 ‘작지만 실용적인’ 정부로 개편

 

□ 분야별 트랜드(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 : 중소기업 경쟁력 배양과 일자리 창출

- 역대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배양은 최대 관심사

※ 전체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8.1%(2005년)¹⁾

- 글로 벌 경제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 증대

※ 대선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공약으로 천명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예상

- 향후 5년간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를 육성해 50만개의 일자리 창출

※ 단순한 자김 지원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육성 전략’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InnoBiz²⁾,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

▪ 벤처는 창업, InnoBiz는 성장촉진, 경영혁신형은 마케팅, 조직등의 혁신에 초점을 두고 육성

※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육성할 전망

 ▪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은 일반 중소기업에 2.6배로 분석³⁾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사업영위, 인력 등 제반 기업 활동에 있어 최적의 제도적 환경을 조성

※ OECD 상위 수준으로 창업 절차 간소화, 유망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시 상속세 감면,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중소기업 근무 유도 등

 

□ 분야별 트랜드(금융시장의 불안감 지속)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가 지속

- 미국 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감은 2008년에도 지속될 전망

※ 서브프라임 모기지(ARM)의 금리 재조정(낮은 고정 금리 → 높은 변동 금리)이 2008년 상반기에 최고조에 달하면서 차입자달의 금리상환 부담이 가중

- 국제 금융 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금융시장도 예외 없이 요동치는 모습을 연출

※ 글로벌 신용 경색에 따른 위험 회피 현상 심화로 외국인이 주식 순매도 강화하여 증권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 부동산 관련 금융 부실도 불안

- 미분양 등 국내 주택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시중의 ‘돈가뭄’ 현상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관련 금융 부실이 현실화 될 가능성 높음

※ 저축 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2006년 6월 5.7% 수준에서 2007년 3월 14.0%로 급등한 이후 낮아지지 않은 상태

※ 부동산 PF의 부실화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자산 담보부 기업어음(ABCP⁴⁾)시장에 신용 경색을 초래

- 금리 상승과 주택경기 위축이 강기화 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마저 부실화 될 우려

※ 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축 규모는 283.6조원이며 이중 94%가 변동금리부 대출(2007.9월 현재)

※ 2008년 1/4분기까지 주택담보 대출 금리의 기준인 CD의 만기 도래액이 40조원에 달해 추가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 분야별 트랜드(금융 산업 빅뱅의 원년)

○ 자본 시장 통합법이 금융 산업 빅뱅의 촉매 역할

- 자본시장 통합법의 도입으로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변화 발생

※ 증권사가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

※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 짐에 따라 권역을 넘나드는 금융서비스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

- 증원업체의 경우,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물론 자산운용사와의 합병을 통해 투자은행(IB)로 변신하려는 시도가 활발

○ 자본시장 확대 및 금융권간 본격 경쟁 돌입

- 주식형 펀드 수탁 증대와 같은 양적 성장과 더불어 증권 시장의 발전의 장 마련

※ 금융서비스 개혁법을 실시한 호주의 경우 주식시장이 4년 만에 2배 성장(2001년 시행)

※ 증권사들의 대형화로 전 금융업에서 차지하는 증권업의 비중도 확대

 ▪ 국내 3대 증권사의 총자산규모는 글로벌 3대 투자 은행의 1/100 수준

- 은행 및 보험권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해 경쟁력 제고에 역점

※ 금융지주회사는 증권사를 인수 또는 설립하거나, 증권사를 보유할 경우, 투자 은행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

※ 보험권은 생․보간 분리 철폐, 지급 결제 및 예․적금 판매 대행 등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보험 지주회사 설립을 검토

 

- 정부도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 기관간 인수 합병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인수합병에 따르는 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

※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 헤지펀드의 국내외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허용 등

 

□ 분야별 트랜드(본격화되는 방송․통신 및 유․무선통신 융합)

○ 통신업체 : 유․무선 통신의 통합

-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것을 계기로 국내 통신시장은 새로운 경쟁 국면에 진입

※ KT도 KTF와 합병을 고려, LG데이콤도 LG파워콤의 상장 및 합병을 추진 중

 ▪ 정책도 방송․통신 및 유․무선통신이 융합되는 환경에 맞추어 사업영역을 단순화하고 규지기관의 단일화 추진

- 유․무선 통합 구도로 재편

※ KT․SKT의 유․무선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유지된다면 2강 1중 구도로 전환될 전망

○ 통신업계의 방송영역 진입 본격화

- 타 영역 사업자간 합병과 규제완화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서비스 시대로 진입

※ 사업자들은 이동통신(보급률 79%)과 인터넷(보급률 78%)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통합 상품 판매에 주력

 ▪ WiBro, WCDMA, IPTV 등 신서비스 들의 확대로 복합 상품도 확대 일로

- IPTV를 통해 방송영역에 진입하려는 통신 업체와 케이블 TV 망을 이용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케이블 TV 업체 간의 경쟁 본격화

※ IPTV는 통신․방송이 융합된 신시장을 창출하면서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급부상

 ▪ 시범서비스 기간 중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었으며, 실시간방송이 허용되는 20008년부터는 가입자가 급증할 전망

- 케이블 TV 업계도 가상이동통신망사업에 공동 진출을 통해 맞대응

※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영역 제한 등의 규제도 완화되는 추세

※ 부족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케이블 TV 사업자간의 M&A도 활성화될 전망

 

□ 분야별 트랜드(초경쟁의 시대 도래 : 시장 및 산업간 영역 파괴)

○ 전 방위적 초경쟁의 확산

- 새로운 형태의 경쟁 양상이 전개

※ 소비자 니즈가 복합화되고 시장장벽이 완화되면서 기존 경쟁법칙과 시장영역을 깨뜨리는 ‘그레이 마켓형 기업⁵⁾’이 등장

○ 유통채널의 확보 경쟁

- 유통채널 확보를 위한 유통업체간 경쟁이 격화

※ 급성장한 온라인 유통기업들이 오프라인으로 본격진출

 ▪ 순수 온라인 쇼핑몰로 출발한 인터파크와 동대문닷컴은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

※ 전통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은 온라인 유통기업과 제휴하거나 M&A를 통해 채널 확장

○ 제품의 융․복합화로 인한 시장 영역 파괴

-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의 출현으로 시장의 중첩 발생

※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기능을 추가해 규모가 큰 시장으로 침투

 ▪ 내비게이션 시장이 급성장하자 멀티미디어 업체들이 제품에 내비게이션 기능을 추가해 시장에 진입

※ 콘텐츠의 복합화를 통해 시장영역을 확장

 ▪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에 학습용 콘텐츠를 탑재 등

※ 강점이 있는 제품 서비스를 앞세워 이종영역을 적극 공략

 ▪ 온라인게임업체 넥슨은 인기콘텐츠 마비노기와 메이플스토리를 콘솔게임으로 개발

 

□ 분야별 트랜드(가정과 사회의 다문화 및 글로벌화)

○ 외국인 및 외국문화의 유입이 가속화

-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 이주자의 급증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 명 돌파

※ 국내 체류 외국인은 100만 254명(2007년 8월)으로 10년 새 2.6배 증가

- 전국적으로 50여개의 외국인 집단거주 지역이 형상되면서 문화적 영향력도 증대

○ 다문화와 글로벌화는 생활양식과 가치관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진화

- 인터넷, 케이블 TV 방송 등을 통해 해외문화 콘텐츠 유입이 급증하고 젊은 층의 해외경험이 늘어나면서 타문화 접촉기회가 확대

※ 미드 및 일드⁶⁾를 공유하는 인터넷 동호회 수가 1,400여개에 달함

※ 출연자의 글로벌화 및 ‘미디어 노마디즘⁷⁾’으로 일컬어지는 프로그램 소재 역시 외국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데 일조

○ 다문화와 글로벌화는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진화

- 국경을 초월해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것이 자연스런 라이프스타일로 자리매김

※ 2030 세대를 주축으로 패션, 음식,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화가 확산

- 상이한 문화와 가치관의 결합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 전통문화와 해외문화가 지닌 특성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

 

□ 분야별 트랜드(교육정책의 기조변화 : 수월성 중시)

○ 자율과 경쟁원리의 도입

- 교육부의 권한을 지자체와 대학에 이양하여 교육의 자율성을 강화

※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단위 학교 별로 특성화와 다양화가 허용되고 학부모와 학생의 폭 넓은 선택권이 보장될 전망

 ▪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 자유화되고 운영 및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확대

※ 수능등급제, 학생부 반영 비율 등 대입 관련 정책들도 대학 자율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경쟁원리가 도입

※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자 대비성과를 극대화

※ 학교 간, 교사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문제 해결에 기여

○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시스템 구축

※ 경쟁력 중심의 연구비 배정을 통해 세계적 연구 중심대학이 생성되는 기반 마련

※ 과기부와 교육부 등 분산된 R&D 정책을 일원화함으로써 R&D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제고

-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특성화를 유도

※ 정부가 제시하는 탑-다운 방식보다는 대학 스스로 자율적 특성화를 촉징하는 방향으로 정책 강화

※ 민간 자율기구를 중심으로 한 대학 평가 및 인증, 퇴출 등 대학 교육의 품질을 보증하는 시스템 구축

-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통해 국립대학의 인사 및 재정 운용을 자율화

※ 정부의 통제와 보호에서 벗어나 대학의 책무성과 성과중시 경영이 강조

※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사립대학을 자극해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분야별 트랜드(총선과 정치지형의 변동)

○ 총선을 통한 정치구도의 재편 가능성

- 2008년 4월 9일 치러진 제 18대 총선에서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안정 의석 확보론’과, ‘견제세력의 필요론’이 최대 화두로 부상

※ 한나라당의 대선 득표력이 총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 여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발동할 경우 정계 지형이 다변화 될 가능성도 존재

- 수도권의 표심에 따라 총선 이후의 지역주의 구도가 재 정렬

※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정보 보다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보수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표 쏠림 현상이 발생

※ 대선 때 나타났던 정치성향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수도권과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여당과 호남과 충청권의 지역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존재

 

□ 분야별 트랜드(속도 조절되는 남북 관계)

○ 대북정책의 기조변화

- 남북관계 개선의 정치력 동력은 다소 약화될 전망

※ 비핵화 및 북미 관계의 개선이 불투명하고, 한국 신정부 역시 핵폐기를 남북관계의 최우선 의제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음

- 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도 ‘일반적 포용’에서 ‘상호주의적 포용’으로 전환

※ 핵폐기가 이루어져야 본격적인 대북지원을 수행, 인도적 지원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입장

※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 핵폐기 이전이라도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유연한 상호주의)

- 남북경협의 경우 개성공단, 위탁가공 등 기존 민간 경합 사업은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핵폐기 이전에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경협은 기대하기 어려움

○ 핵문제의 조석한 해결은 기대난

- 핵문제는 핵신고 단계서부터 난항을 격을 가능성

※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의 존재를 부인하는 가운데, 플루토늄 역시 국제 사회의 기대치를 밑도는 양만 신고할 것으로 예상

- 핵신고가 원만히 이루어지더라도 2008년 하반기 핵폐기 단계에서 협상이 교착될 가능성이 높음

※ 플루토늄 사찰, 핵시설 폐기, 경수로 지원 등 난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미국도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

※ 북한도 협상을 위해 2차 핵실험 등과 같은 극단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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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위상지표”, 중소기업 중앙회, 2007.5.

 

2) 업력이 3년 이상 된 기업중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

 

3)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청, 2007.01.

 

4)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 유동화 전문회사(SPC)가 매출채권과 회사채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 어음

 

5) 암시장과 보통시장의 중간시장(불법 아님)

 

6) 미국 드라마와 일본 드라마의 줄임말

 

 

7) 미디어가 기존의 형식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문화와 국경을 넘나드는 현상 

 

출처 : http://blog.naver.com/atsky/130026519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