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공사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
*** 어떠한 방법이든 민간자본을 가지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다는 의도인데,
*** 반 강제적인 외상공사라는 생각이 드는건 나뿐일까?
BTO(Build-Transfer-Operate)
*** 어떠한 방법이든 민간자본을 가지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다는 의도인데,
*** 반 강제적인 외상공사라는 생각이 드는건 나뿐일까?
BTO(Build-Transfer-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BTL(Build-Transfer-Leas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 ? 수익하는 방식.
BOT(Build-Own-Transfer)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BOO(Build-Own-Operate)
사회기반시설이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