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장 홍창현입니다.​만화를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모두 명탐정 코난 이나 소년탐정 김전일 등 만화를 통해탐정이라는 직업에 대해 인지가 있으실텐데요.​​​​​​​이 탐정이란 제도가 친숙하지만 친숙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업이기때문일 것입니다^^​​​​​가까운 나라인 일본같은 경우는 인구 100명당 500명의 공식 탐정이 활동하고 있고연간 수임액도 5000억엔이 넘는다고 공인탐정 하는데요.​​​한국을 제외한 OECD에 가입된 국가들은 인구 100명당 평균 320명의 탐정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심부름센터, 흥신소 같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민간조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공인탐정제도는이와같이 민간조사업을 자격 및 허가를 통해 정식 '탐정'으로 공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인탐정제도 를 공인탐정 도입하자는 법안은 10차례 가까이 발의되어왔지만사생활침해 및 소관청 지정 등의 문제로 인해서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계류중인데요.​​​​​​​​탐정제도를 합법화하고 민간조사업을 양성화하자는 입장의 주장은​​경찰이 해줄 수 없는 일을 민간에게 분담하고, 변호사비용보다 낮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사실관계 파악업무를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하며검찰 등 정보·수사기관 퇴직자들의 능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도울 수 공인탐정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침해에 관련해서는오히려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통해 사설탐정을 교육하고 징계하는 등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어현재 음성화된 민간조사업과 달리 일탈행위를 규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자격도 3년 및 5년 이상의 법률 행정기관 근무 등의 요건을 갖춰야하는 것 등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는데요.​​​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공인탐정 또다른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것이니경제적인 효과 또한 기대해볼 수 있겠는데요.​​​저 또한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실질적인 공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사생활침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구요 ^^​​​​​​​​​​오늘은 색다른 주제를 포스팅해보았는데요.앞으로도 법률 및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